조두순 12월 출소, 1대1 전담 관찰로 24시간 감시 모의훈련 실행

법무부가 오는 12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을 1대1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방지 대책을 발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번호까지 신상정보 공개에 포함하는 현행법을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 추진

 

전담 보호관차관은 조씨가 매일 이동한 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최소 주 4회 이상 직접 만나 생활 상황을 점검

조씨가 음주,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 신청키로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은 지난 16일 추가 신청대 법원이 검토 중

 

조씨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전담 관제요원 배치

 

조씨의 주거 반경 1km 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 35개가 우선 증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서는 조씨의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상황 등을 대비하여 모의훈련도 실시

 

안산 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