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정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정보

 

 

 

1.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p, (1세대 3 주택) 기본세율 + 20% p

 - 개정 : (1세대 2 주택) 기본세율 + 20% p, (1세대 3 주택) 기본세율 + 30% p

4.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

5.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시행일

• 1. 5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3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